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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소송 승리후 배상승소를 받았는데 채무자 재산이 없다면?
해당 재판에 진행 중에 혹은 진행 예정인 상황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하였다면 통정 허위표시 등으로 무효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별도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소제기전에 (가)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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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 미납하면 최대 몇년동안 노역장 유치가 가능한가요?
형법 제69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의 최대 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황제노역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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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몰래 훔쳐 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연인간에 휴대전화를 훔쳐보는 경우 휴대전화 대화내역 사진 등 각종 정보를 보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제49조로 의율되어 비밀침해죄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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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소멸시효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위와 같이 민법에 소멸시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비단 금전채권이 아니라 일반 채권도 소멸시효 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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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사생활 침해와 범죄의 성립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비밀침해죄의 경우 가족 그리고 심지어 부부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간에는 일반 타인과의 판단에 있어서 하는 달리 가족들 사이의 관계나 평소 생활 양성등도 고려해서 적용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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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오토바이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상황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계약서 내용을 검토하여 지사장이라는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사장 관리 하의 오토바이 미납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이더라도 지사장의 과실이므로 이 계약 해지의 책임은 지사장에게 있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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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의 누수로 아랫집에 물이 계속 떨어질 경우?
누수는 위층에서 대부분 책임지는 것이 실정입니다. 수리 이후에도 누수가 계속되는 경우, 결국 수리를 독촉하는 수밖에 없고 요청대로 기다리다가 혹여 손해가 확대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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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일용직 억울하게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는 만연해있지만 그러한 명부를 관리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한편, 노동청 진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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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수 상세내역서 개인이 확인할수 없나요
공사대금 지급에 앞서 당연히 그 세부명세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팀이 정확히 어디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으나, 해당 공사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진행된 것이라면 위 회의에 공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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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과 같이 큰 국가 시험 등에서 옆 사람이 다리를 흔들면서 떨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위와 같이 진상수험생이 거듭된 경고에도 이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당장 시험장에서 마땅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도 요건이 제한되고 시험을 망치게 된 걸 배상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시하고 일단 히험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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