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익명으로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라면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얼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중3이라면 16세로 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나,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말씀하신 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과 다툰 게 아님에도 상대방이 저러한 행위를 반복했다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신원을 알고 있다면 이를 특정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⁸아직 판매하여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의 성립 여부를 고민해볼 수 있는 단계로 보이나,신고하겠다던 사람이 출판사관계자가 아니라면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에 해당합니다.

타인의 범죄 경력으로 확인할려면 범죄 경력회보서 등을 받아야 하나,이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당사자가 없는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치된 경우에는 따로 송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이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나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그때 부정행위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화녹음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그 통화 녹음 당시 임차인이 계약 만기시 나갈 것임을 얘기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위해 새 임차인 계약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라면 만기로 종료되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