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인데 위 내용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또한 본인이 상대방과 다투며 욕설을 한 것도 성립에 유리한 사정은 아닙니다.

상속포기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그러한 조치에 응했다가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와도 유지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면 새 임차인이 입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상황을 중개인에게 말하고 임대인 동의 하에 중개인이 보증금을 보관하다 반환하는 방법을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급여통장을 만드는 경우 이를 채권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다시 가압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은행에서 가압류를 근거로 개설을 거부하진 않습니다.

위 내용이 본인한테만 보인다고 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의하면 처벌이 경해지므로,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이고 담당수사관과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고소인이고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사건관계인이므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본인이 거부하실 수는 있으나 재판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거라면 거소지를 쓰셔도 되나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액사기여도 상대방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나 수사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한 경우 연락이 끊긴 자녀역시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므로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