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대1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두계약이고 위약금에 대하여 고지받은 바 없고 동의한 것도 없다면 위약금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상대가 이흘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본인을 단순 참고인으로 부른 것이라면 조사만 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참고인 조사만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 내용과 처리 내용을 확인하여 보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인 경우 시청하거나 구매한 사람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조사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절도로 얻은 피해금이기 때문에 이를 길거리에 뿌린 경우 다른 사람들이 피해금인 걸 알지 못하고 가져가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며 뿌린 것도 절도범행이후이므로 별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서로 인적사항을 모르고 다른 사람도 알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매자에게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몰수하는 점을 고지하셔야 분명하게 계약금을 몰수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카드깡은 여신금융법에 위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법에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나 단속이 쉽지 않아 아직도 성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농협의 경우 그 지역농협의 본점에 하여야 하나,농협중앙회의 경우에는 거기에 하시면 되나 농협계좌여도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