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은 의심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ㅣ심증만있고 다른사람이 오픈채팅에서 나의 정보를 주고받고 명예훼손을 한게 의심되면 고소가가능하고 그걸 어떻게 입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자체는 가능하나, 입증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사관에게 해당 오픈채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 피해사실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를 하여야 수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