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친인척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제적등본을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살펴보기 용이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위자료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며,반드시 재산 정도를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다만 최근 이슈가 된 판결처럼 기존에 수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직권 판단하던 위자료에 대해서 재산 정도를 고려해서 판단하는 부분으로 판례 내지는 실무례가 변경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할 영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당사자가 논의한 내용이나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차용금인지 투자금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당사자가 구두로 논의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투자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수익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한 경우 차용금보다는 투자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미가입 동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출입 권한 없이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문 자체가 잠금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출입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지 대문을 만지거나 열어두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주거 침입으로 의율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중재를 통해서 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별도로 소음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하거나 감정을 받아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퇴거시 청소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입주 청소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사실혼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기간 자체가 짧고,일반적으로 사실혼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함께 공동생활비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지출을 정리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상견례나 결혼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좌에서 출금된 원인이 무엇이며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등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조치(가령 통장에서 직접 출금이라면 해당 통장에 대한 출금 정지 내지는 잔금 이동) 신속하게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RCM을 통해 온라인 신고 접수를 하거나, 증거자료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