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정지 사실통지서 계좌빨리 푸는방법은 없나요

Question

은행에서 지급정지 사실통지서가. 3건이 왔네요금액은합치면 60만원 정도 됍니다 그래서 유추해보니 몄달전에 AI자동매매 사이트 내용은 돈을예치하면 코인을 알아서 ai가매수해서 하루수익난걸 제계좌에 들어온돈이3건이 문제가 있는 돈이었네요 이런경우는 돈을 피해자께 돌려주면 계좌정지가 풀리나요 지금 모든계좌가 막혀서 대면만 출금이돼네요 은행에서 피해자가 서면신고앖으면 2주뒤에 풀린다고 말은하던데 경찰조사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계좌정지를 좀더 빨리 풀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마냥기다리기도 답답하네요 .....근데 ai자동매매도 도박으로 들어가나요 제가 베팅한것도없이 알아서 수익금만 입금받은건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여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이 인용되는 것 외에는 빠르게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지급정지 사실통지서가 3건이 온 경우, 피해금을 돌려준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좌가 바로 풀리지는 않고, 은행과 수사기관 절차·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AI 자동매매 수익이 범죄 자금으로 오인된 것이라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나 이의제기 후 소명이 이뤄져야 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은행에 지급정지 해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빠른 방법입니다.

AI 자동매매 수익 구조라도, 실제로는 투자사기·보이스피싱 중간계좌로 쓰인 경우 도박보다는 범죄자금 이동·장물 혐의 쪽에 가깝고, 반드시 경찰 조사와 수사기관에 소명을 제대로 해야 계좌해제와 불이익 방지가 가능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해당 계좌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 수익금이 유입되어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상태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하거나, 사기 범죄와 무관함을 입증하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입니다. 다만 AI 자동매매 사이트의 성격에 따라 도박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계좌 해제 여부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4조이며, 금융회사는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될 경우 즉시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