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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내 코인지갑에 모르는 코인이 들어 왔는데. 제가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2년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는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재물이라고 보지 않은 거죠.다만, 위와 같이 형사상 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임의 사용한 것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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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진행 중인데 다른 근저당권설정 한 곳에서 또 경매 진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에 참여한다는 의미, 만약 3순위 저당권자의 경매가 취하되더라도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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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경우도 많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이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남녀를 막론하고 책임이 인정되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또는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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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합의 대인 대물 관련 문의드려요
명확하게 상황을 정리하려면 만나서 합의금을 전달함과 동시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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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정도 동거를 해야 법적으로 부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부부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실혼부부여도 법적으로 부부라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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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도 담배이므로 담배 관련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에서 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켜지지 않는 형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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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답변서와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기한 내면 불이익 없고 민사소송은 상대방 의사 관계없이 제기 가능합니다.특정한 발언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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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해임 관련 방법 문의(주주전원 서면결의서 등)
법인인감도 없고 대표이사와 다툼이 있다면 위 정관대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후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을 하시는 게 절차적 하자 문제가 없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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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자세한 죄명이 뭔가요?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일반적인 흉기와 달리 말씀하신 플라스틱 옷걸이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스틱 옷걸이일 뿐, 이를 부수거나 형태를 변경하여 날카롭게 만든 게 아니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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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정보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고 본인이 아니면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다만 CCTV 영상은 가게 주인이 동의하면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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