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안과 같은 교특법위반의 경우, 초범이고 피해가 경미하다면 자백 반성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세보증금을 빨리 받는 건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조언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환불의무가 인정되나 하자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에게 그런 말을 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행의 미수라고 보기도 어렵고 어떤 범행이라고 특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서로 간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양자간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의 유튜부명을 통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호자 동반이 필수는 아니지만, 사안은 B와 A가 공범이 아니라면 B의 행위로 인해 본인이 계정을 구매한 게 아니므로 사기죄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핸들은 개조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승인 없이 튜닝하게 되면 위 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 판결을 받고도 다툼이 있다면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하시면 되고,항소 이유가 명확해야 하는 건 아니나 항소이유가 없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시청 자체도 처벌대상이나 단순히 성인물이라면 아청법과는 무관하므로 그 적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