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도둑 잡았는데 강력한 처벌이 어떤거일까요?

Question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나가면서

자켓속에 있던 2만원상당의 즉석복권들을 떨어트린 후

차량 운행중 확인하여 다시 식당으로 가보니

옆테이블 있던 남자가 종업원에게 일행이라 속이고

저의 복권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경찰신고 후 범인은

찾은 상태인데 경찰은 그냥 연결시켜준다하고

당첨된금액 다시 준다고 한다는데 너무 괘씸한데

가장 강력한 처벌은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2만원이라면 소액피해라고 처벌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해당 사항은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 , 상대방의 전과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