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음주 전과 고려하면 자백 반성하더라도 합의하지 않는 경우 최악의 경우 실형도 감안해야 하고 공탁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대일로 대화를 나누어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안은 표현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재배당되는 경우 재배당 후 사건 파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더 지체될 수 있으니 재판부에 일정 문의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는 수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제출한 고소장과 그 서류, 고소인 진술조서에 대하여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이외에는 수사관에게 진행상황을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양형사유로서 기본 요건이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회복 여부이고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그 차이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의 문답서에 대하여 본인이 방어권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인사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면 비공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업무수행이 마무리되면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공공기관 등이나 그 감사기관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문답서를 비공개하기도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공범의 공유에 따른 우려 등이 있지 않는 한 피신조서(위 문답서와 비슷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에 대하여 정보공개하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이라 믿고 그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넷이나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확정일자 부여를 진행하려면,인근 주민센터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고 옮기려는 주소지의 관할센터에 하셔야 합니다.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형법에 따라 책임능력이 조각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위와 같이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정확히 어떠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지 살펴봐야 겠지만,일반적인 방법으로 매장 이용 중 발생한 사고라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다른 손해(일실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