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 오토바이를 구매한 업체나 개인거래 당시의 판매자로부터 관련 구매 사실을 입증하시는 게 필요해보이고,차량이 파손된 것과 관련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주변 CCTV 확인 후 경찰에 열람 및 보관 요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면 피의자에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리고 피의자도 합의의사가 있는 경우 일방에게 연락처를 전달합니다.경찰수사단계에서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나, 검찰에서 형사조정이나 자백하였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무혐의가 확인된다면 피의자 연락처를 수사관이 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상대방이 횡령으로 고소당하지 않으려면 10배에 달하는 금원을 반환하도록 하였다면, 그 논의과정에 따라 공갈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누범기간이라면 집행유예의 소극적 요건이므로,벌금형을 받아야 하고, 최대한 자백 반성하고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구매에 부동의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회수하게 되면 구매금액에 본인이 정한 차액을 지급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을 만든 경우, 일단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위와 같이 음란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통매음 등이 성립할 수 있고,"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그 반환을 구하는 자가 그 반환대상에게 청구하여,반환분을 입증한 경우에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상입니다

폭행 피해를 당한 걸 기준으로 하면,상대방이 폭행행위를 한 날로부터 위 2항의 10년이 기산되기 시작하고,폭행행위 가해자가 누구인지 피해 당시 또는 직후 알았다면(다만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고소 이후 또는 기소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알았다고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때부터 1항의 3년이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또다른 범죄행위 내지 불법행위로 얻은 돈을 지급한 경우,이러한 사실을 알고 지급받았다면 이후에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민사소송이 이미 걸려 있다면 지급명령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려면,이를 입증하는 서류, 즉 전세계약서, 전세계약서 이행내역(계약 당사자인 경우에 한하며, 이체확인증 등), 상대방과의 문자내역 등 입증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