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빌라에 쓰레기 무단투기

Question

타인의 빌라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쓰레기 를 무단투기 하고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았는데 이경우 어떻게 처벌 되나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 및 쓰레기 무단투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쓰레기 무단 투기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거나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라 과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