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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좌를 대여해 주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전자금융번위반뿐만 아니라 여타 범죄에 통장이 연루되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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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의 편지를 sns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해당 선생님의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고, 공개 내용도 해당 선생님을 명예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문제될 소지가 없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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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시 유찰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찰횟수에 제한은 없고 유찰 시마다 30%씩 그 금액이 감소하므로 종국에는 채권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유체동산 경매는 채권자의 채무자 압박용으로 주로 활용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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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가댓는데요이런경우는통장을하나더만들어도 압류댈확률이 잇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 다른 통장을 만들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만들어도 확인되는대로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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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하면 고소인도 경찰의 자료에 남아서 보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했다가 취하한 경우 피의사건의 수사기록과 달리 기본적으로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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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주범이 재검거되면 추가되는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주 당시의 시간은 기 징역형의 도과에 포함되지 않으며, 도주행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형법 조항에 따라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형법 제145조(도주, 집합명령위반) ①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집합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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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미지급으로 노동청신고한상태인데 내용증명받으면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여 지급과 회사가 주장하는 인수인계로 인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법원에서 패소하는 경우 소송비용과 패소한 청구취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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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연손해금을 청구하려면 목적물을 인도(즉, 이사를 가시거나 그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는 것)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고 계약만 종료되었다면 현재 보증금반환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지연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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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상상적 경합범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입니다.이사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대하여 사기행위를 벌인 경우, 그 행위는 사기죄인 동시에 배임죄를 구성합니다.이외에도 본인이 타인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타인이 쓰러지며 다른 사람까지 다치게 된 경우, 각 사람에 대하여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하고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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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라인) 성인 음란물 구매 처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모두 성인이고 촬영에 동의하였음이 소명된다면 이는 성폭법에 위배되는 성적 촬영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매자도 처벌받지 않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이 촬영에 동의하고 판매하는 것에도 동의하였는지 여부가 소명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 부분이 어떻게 종결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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