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민사소송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입출국을 할 수 있으나 기일이 지정된 경우 불참하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재산분할은 유책성과 별개로 재산의 공동관리 및 증식에 대한 기여도료 판단합니다.

상대방의 운전행위가 외관상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다면 신고하여 확인된 결과 음주가 아니더라도 허위신고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 등 의무이행을 할 수 있다면 그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이민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기에는 사안이 경미해 보이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 특정이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행법으로도 마약은 소지 투약 판매 등을 나눠 판단할 뿐 어떤 종류의 마약을 했는지는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인의 임대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거기서 변제되지 않은 부분은 임차인이 별도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 동의 없이 이름과 직급을 공개하여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름과 직위만으로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 후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준다면 신고 및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생이라면 학교폭력 신고 등이 가능할 것이나,학교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신고 및 처분에 대한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제3자가 고발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