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Question

마약 관련 논문을 찾아보다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입법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행위태양이 동 일한 경우 마약의 종류나 거래량에 관계없이 동일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서 사안별로 세분화된 처벌이 어렵고 이에 따라 처벌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2018년쯤에 나온 논문인데 해당 논문에서 지적한 법률 문제점이 지금에도 해당되는 유효한 문제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마약 관련 법률 중에서 문제점이 있다면 무슨 문제점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현행법으로도 마약은 소지 투약 판매 등을 나눠 판단할 뿐 어떤 종류의 마약을 했는지는 양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