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보증금을 본인 명의 대출로 지급한 것이라면,부친의 채무에 대해서 그 보증금의 채권 압류를 하는 건 부당해 보이고 이의해야 할 것입니다

협의 불가나 압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나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확정된 경우에는 설정된 것에 따라 개인워크아웃 내용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이 범행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 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전자라면 최대한 협조적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임하시면 되고 반성문을 당일에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엇을 다운로드받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을 다운로드한 경우 그에 대하여 소지나 시청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매장이나 건물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구하여야 하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입증하여 그 배상을 구하여야 합니다.

남편분과 연락이 된다면 채무자의 가족에게 계속 연락을 하는 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본인은 분명히 거부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는지 어느 정도 추궁하거나 확인하시기 바라며,기본적으로 본인이 제공한 바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적시에 대해서는 특히나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많고소비자나 시민 등 공론화를 통해 대응해야 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제한하기에 폐지도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그로 인한 가정의 피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야 겠지만 민사상 책임을 넘어 형사상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당한 부분도 있어보입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이외에도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이 또한 당사자가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