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통죄 부활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통죄 부활시키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성적자기 결정권이 있다지만 배우자를 두고 다른사람이랑 만나는건 배우자에게 지울수 없는상처를 주는건데 사생활로만 놓고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위자료가 많은것도 아니여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도 형사처벌보다는 합의금 등 금전배상을 더 받기 위한 목적의 고소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랜 논의 끝에 헌재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것이어서 지금으로서는 부활이 어려울 것이고, 사적영역에 어디까지 형벌권이 가해져야하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처벌까지는 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그로 인한 가정의 피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야 겠지만 민사상 책임을 넘어 형사상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당한 부분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