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부활어떻게 생각하세요?

Question

간통죄 부활시키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성적자기 결정권이 있다지만 배우자를 두고 다른사람이랑 만나는건 배우자에게 지울수 없는상처를 주는건데 사생활로만 놓고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위자료가 많은것도 아니여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있을 당시에도 형사처벌보다는 합의금 등 금전배상을 더 받기 위한 목적의 고소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을 하는 것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오랜 논의 끝에 헌재 위헌결정으로 폐지된 것이어서 지금으로서는 부활이 어려울 것이고, 사적영역에 어디까지 형벌권이 가해져야하는지를 기준으로 보면 처벌까지는 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그로 인한 가정의 피해, 상대 배우자의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야 겠지만 민사상 책임을 넘어 형사상 처벌 대상으로 삼기에는 부당한 부분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