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절반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단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되는데,운전자는 제조사에 대하여,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제품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한 점,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영역에서 발생한 점 등을 입증하여 제품결함이 추정되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현재 2심에서 운전자가 승소한 사례 등이 있으나 제조사가 상고하여 대법원 심리중입니다

따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계약서 내용에 따라 중도해지 방법을 살펴보셔야 하고,통상 중도해지 시 세입자를 구하여 주고 나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고,다만 비교적 처벌 정도가 경미하고다만 허위나 과장 정도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으로 실지 처벌사례가 적은 편입니다

임시 접수나 그 취소는 고소와 고소취소와 구별되는 것으로 재고소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이후에도 신고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허위사실을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하고자 신고하신 게 아니라면 불송치나 불기소만으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접수 후에도 바로 제출할 수 있고 기한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나 보통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에 그러한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소액 사기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메일 주소와 계좌번호로 신고를 하시고 수사기괜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됩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민원인 정보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정판매 시 사기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예상가능하므로,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