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대해 질문드려요 낮에 단속에는 걸리지 않았는데요
낮에 바닷가에서 소주2병 맥주1병 마시고
시내로 이동햇는데요 음주인데 괜찮아? 해떠니 술다깻다 햇꺼든요 걸리지는 않앗구요
이런 건 운전자나 옆사람이나 피해받는 건 없죠?
누가 신고를 해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속에 걸리지 않았다면 추후 신고가 된다고 해도 음주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더욱이 단지 옆자리에 탑승한 것만으로 바로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신 점에서 단속 여부나 추후 검거 여부에 대해서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다면 단속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합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당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고, 옆사람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함께 탑승하거나 한 경우에는 해당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신고가 되어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