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1심때 집행유예가 나올거 같다했는데 실형이 나왔어요

Question

변호사가 1심때 집행유예가 나올거 같다했는데 실형이 나왔어요..2심에서는 국선으로 집행유예 나왔고요..

그런데 내부 수용자들 말들어보니 실형이 나올경우 해당재판변호사에게 낸돈의 일부른 돌려받을수 있다는데 시실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해당 변호사가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으면 반환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결과에 따른 수임료 약정을 하신 것이 아니고 또한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다고 하여 수임하였으나 결과는 실형이었다는 것만으로 수임료의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있었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위임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고 어떠한 조건을 계약 목표로 하여 그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경우 반환을 특약한 게 아니라면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