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미성년자 상호 간에는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다만, 아래 규정을 고려하면 만 14세 이상의 자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그리 한 경우에는 의제강간 등이 문제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위와 같은 내기를 모두 동의하였다면 그에 따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소송비용이 더 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개인받은 자가 불법행위로 취득한 정보인지 모르고 그에 따라 압류를 한 것이라명 그 자체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공증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통장압류를 하거나,은행에서 직접 연체에 대하여 통장압류를 한 경우가적법한 절차의 예시입니다.

중국의 상속순위는 제1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이고 제2순위는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중국상속법 제10조), 배우자, 자녀, 부모가 제1순위 상속인이 되며 동일 순위의 상속인 사이에는 균등상속한다고 합니다(중국상속법 제13조).자세한 건 다음에서 중국상속법을 참고바랍니다.https://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본인의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고 위 사기행위와 관련하여 사기 피의자로부터 구매한 자가 실질적인 피해자이므로 그분이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하는 경우나 화해권고결정 확정전에 위 기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참석하셔야 하나,보통 화해권고결정과 함께 기일을 미루기도 하므로 재판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이나 피의자가 아니라면 재판부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정식재판이 청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상대방이 적법한 절차 없이 통장번호와 본인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알려준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