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로 인해 여행이 취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다만 수사관과 소통하시어 여행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도록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복 결제에 대해서는 입증이 된다면 전적으로 게임사의 책임 사항이고이를 본인이 원치 않는 다른 아이템으로 지급한다면 거부하고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의 사실에 대해서 지금 사과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할지 그 돈을 받고 만족할지 아니면 추가금을 요구할지는 현재로서 알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이 모두 허용되는 건 아니나 위법하거나 합의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정한 게 아니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고소인으로서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없고 이는 피고소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형기준이 비교적 세세하게 마련되어 있으나,가중이나 감경 요소에 대한 판단은 담당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량이 인정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그 사이 상대방이 별도로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고도 표현한 것이라면 통매음 충족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피고인도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제한하지 않으나보통 피고인이 증인신문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법률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하는 부분이 다소 불리하거나 부적절하게 여겨질 수는 있습니다.

법규와 법률은 비교적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나,전자는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된 법률(형법, 민법)뿐만 아니라 행정규칙이나 조례 등 자치법규를 포괄하는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면,후자는 국회를 통과하여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