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그 정도가 수사결과 불송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은 사건 경위로서 참작될 여지가 있으나 그 자체로 어떠한 범죄행위가 불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2023. 4. 18.>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위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에 대하여 제한하는 것이므로,초등학교 안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므로 위 구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욕설을 적어놓은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오히려 차량에 크레파스로 글자를 적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위와 같은 문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외에 사기나 강박에 의해 작성된 경우 민법에 의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위 사안은 강박이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신고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내부적인 정상참작사유나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도 판사마다 그 양형기준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판단의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다가, 혹은 허용범위를 넘어선 행위(불법프로그램 사용)로 영구정지 시킨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그에 의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대1 대화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 죄가 성립할 수 없고,다만, 그 내용이 해악의 고지로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나 통화의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이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위 목적을 고려하면 본사에 클레임용으로 제출하는 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열람을 거부할 수 있는데,위 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삭제 <2020. 2. 4.>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 욕설을 퍼부었고, 온라인상에서 만난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단순히 프로필이미지만 보고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