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저의 게임 계정을 영구정지 시켰는데 그 게임에 있는 스킨 가격을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친구가 게임 계정을 영정시켜서 아이템 가격 17만원을 날렸습니다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답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고의로 게임계정을 영정시켰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수 있습니다.

Answer 2

친구가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다가, 혹은 허용범위를 넘어선 행위(불법프로그램 사용)로 영구정지 시킨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그에 의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