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가 저의 게임 계정을 영구정지 시켰는데 그 게임에 있는 스킨 가격을 받을수 있나요?
친구가 게임 계정을 영정시켜서 아이템 가격 17만원을 날렸습니다 피해보상 받을수있나요? 답변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고의로 게임계정을 영정시켰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다가, 혹은 허용범위를 넘어선 행위(불법프로그램 사용)로 영구정지 시킨 경우,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사안이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그에 의하지 않으면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