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바로 퇴사하였어도 근로 제공이 있었다면 그 청구가 가능하고,관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서면 작성은 그 양식에 맞게, 사건마다 기재될 내용을 맞추어야 하는데,나홀로소송이라는 사이트 안내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범죄수익인지 모르고 그러한 향응을 제공받았다면범행에 가담하거나 도운 게 아니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알고 난 후부터는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강제개문하여 집을 치우는 건 위법소지가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구하여야 합니다.사기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해진단서와 함께 엄벌탄원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고두명이 공범이라면 특수상해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이스크림 판매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카트를 이용한 영업은 무허가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탈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에 반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이 같이 범행을 저질렀는가에 따라 특수 범죄가 될 수 있고,구체적인 상해진단에 따라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보증을 한 게 아니라면 삼촌의 채무에 대해서 변제할 책임은 없습니다.거부의사표시하시고 계속 요구하면 스토킹처벌법이나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앱을 사용하며 얻은 해당 포인트에 대해서는 소득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부분까지 세무조사가 진행되지도 않습니다.이상입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을 얘기하시는 것으로 보이고미납하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진 않으나 가산금이 붙게 되어 추가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