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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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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지켜야 하나요?

아이스크림 카트를 끌고 관광지 같은 곳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려면 지자체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냥 팔면 어떤 법률 위반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일단 아이스크림 판매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카트를 이용한 영업은 무허가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탈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반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