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려면 어떤 행정절차를 지켜야 하나요?

Question

아이스크림 카트를 끌고 관광지 같은 곳에서 아이스크림을 팔려면 지자체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냥 팔면 어떤 법률 위반이 되나요?

Answer 1

일단 아이스크림 판매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카트를 이용한 영업은 무허가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탈세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반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