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주류업체의 로비보다는,법정형과 양형기준 자체가 그리 정해져있기 때문이며 사안마다 선고형도 다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송된 경찰서에 문의하시어 배당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당이 1개월 이상 걸릴수는 있습니다.

수강생이 수강을 마쳤다면, 학원으로서는 수강 내역을 모두 이행한 것이 되고, 수강생에게 계약이행에 따라 미지급된 차액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환불을 주장하는 것은 환불 사유 내용에 따라 계약 미이행도 고려되면 당연히 환불액이나 잔액지급의무도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인 공방내용이나 판결문의 판단근거를 검토하지지않고서는 항소에 따른 승소가능성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폐기기록이 없음에도 부존재라고 한 경우,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적어도 제대로 폐기되지 않았거나 기록을 찾지못하는 상황은 입증가능해보입니다.

시동만으로는 운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실제로 시동만 걸고 추위를 녹이거나 차량의 오류로 5cm 이동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야 성립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생활비를 부담안하면 더는 거주 않겠다고 한 게 아니라서 민사사안으로 보이고 이 상태에서는 주거침입죄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아이에 대하여 굳이 차량에 태우거나 자신이 끌고가지 않더라도 기망을 통해 다른 장소로 유인해 찾지 못하도록 한다면 말씀하신 본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에 의허여야 하는 건 아니므로 음성으로 통화중이거나 음성으로 합의하며 녹음했다면 그 내용의 진위가 인정되면 효력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계좌주가 방조범이나 공범이면 같이 피의자로 전환되어 수사를 받으므로 그때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나 피해자라면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