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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변경되는 경우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016헌가8, 2017헌바476(병합)에서 위 법률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그와 배치되는 앞선 결정을 일부 변경한 것(즉, 사전심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에서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으로)이고, 어떠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는 최근 결정문 내용을 봐야 하고, 아니면 그 결정 이후 개정된 위 법률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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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 항소가 뭔지 궁금해요 고등법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 단독과 합의부 사건은 소가에 따라 구별되는 것으로,민사 단독 사건의 항소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에서 하게 되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바와 달리 해당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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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랑 단독 형사 재판 차이가 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부와 단독 사건 구분은 법으로 규정된 바에 따르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 같은 범죄 유형의 경우에도 그 죄질이 좋지 않거나 중한 경우에는 합의부에서 관할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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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헤어진 연인사이인 걸 고려하면 당장 연락이 없거나 한다는 이유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장비를 전여친분이 횡령한다는 의사가 인정될 정도의 사정이 드러나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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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농기계를 운전하면 음주 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농기계는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 농기계를 음주 후 운전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중하게 다루어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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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받았어요. 소명관련해서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말로 다 보낸 것이라면 그렇게 소명하시면 됩니다.결국 해당 법률사무소는 합의를 대행하는 구조라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잘 설명하시고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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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중인 피해자와 졸음운전 사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피해자의 가족들과 해야 하고, 사망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합의금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망 사건인 만큼 형량이 크고 그만큼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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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확정일자 대항력...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A 날짜로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같은 경우시군요.기본적으로 B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아보이지만 한번더 허그에 한번더 문의해보시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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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매매계약 후 잔금미이행에 따른 계약파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속한 날짜까지 잔금 모두를 입금받기로 한 것이라면 계약 파기가 된다고 보아 100만원은 돌려주고 마무리하면 되겠지만짐작하시듯 분쟁의 소지가 있고 정확히 어떤 문구로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포기각서 내용은 어떠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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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신고했다했는데 모욕죄나명예훼손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대1 우편이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은 아니고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로 모욕적인 성적 발언이 문제가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법률 / 성범죄
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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