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위와 같이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신고대상이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경찰서 외에도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점술, 무속업 등은 영업신고 대상업종은 아니며,다만, 사업소득 등을 세무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에서는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등을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는 것 역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금 11만원과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가가 적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다 변제받지 못해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들수도 있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75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면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선입금을 요구하고도 입금을 받은 후 2주가까이 연락도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상대방에게 애초에 돈을 받더라도 과외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여질 수 있으므로 사기죄 신고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고 이후 상대방이 과외를 진행하게 되면 사기죄 수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거주자에게 점유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직접 문을 열어드린다고 하였고 없을 때 문을 열도록 허락하지 않은 경우라면,거주자의 동의없이 출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다만, 설비기사가 집주인의 말에 따라 한 경우에는 집주인만이 주거침입이 문제될 뿐이므로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1000조의 순서따라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지고,동순위간에는 같은 비율이나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를 1.5배 가산하여야 합니다.

구성품등이 거래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한 부분도 포함하여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이 부분을 상대방이 누락하였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이 부분을 명확히 정하고 거래한 게 아니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형제나 부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만이 상속인이 되고 그 비율은 배우자 3 : 자녀 2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