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상호로 오해하게 하거나,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라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재매입이 불가하다면 판매에 대해서는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상대가 보관하여야 하나 동의없이 판매항 부분은 횡령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게임 내 욕설의 경우에는 익명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에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분은 학대나 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증거가 필요하고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기일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당사자 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합니다.

판매에 대해서 상대방이 작성자분에게 판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단순히 전달받아 중고폰 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준 것이라면 위 주장이 이유없어 보입니다.

형사합의를 하여도 민사상 책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지급하면 민사소송을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서로 얼굴을 아는 사이가 아니라 일방만 상대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 편면식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공용부분에서 역류가 발생하였다면 개인 소유자나 임차인이 할 것이 어니라 관리주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나 원작자를 표시하시는 게 중요하고저작물의 이용범위는 해당 저작물마다, 사이트마다 다르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