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사건 형사 합의 후 치료금 지급에 관한 고민입니다
제가 잘 챙겨주던 동생의 배신감 때문에 일방적 폭행 후 고소 당한 후 형사 합의 끝내고 기소 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합의서도 서로 작성 했는데요 그 동생이 코 뼈가 부러져서 수술 해야 한다고 수술비 전액 지원 조건으로 합의서 작성 하고 그 동생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 해줘서 기소유예로 끝났습니다. 저도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워서 일단 50만원 먼저 지급 해 줬습니다. 근데 그 동생도 잘 알고 저도 친한 지인들이 주변에서 돈 주지 말라고 합니다 어차피 형사 합의 끝나서 돈 안줘도 되는거라고.. 양아치 같지만 그동안 집단 내에서 따돌림 당하고 모두가 꺼려하던 동생이였는데 제가 혼자 다 챙기고 밥도 사주고 엄청 챙겨줬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 얘기를 이상하게 소문 내고 다녔더라구요.. 지인들도 그 사실을 알구요. 그래서 그냥 치료 합의금 주지 말라고 안줘도 아무 상관 없다고 하는데 저도 귀가 얇아서 그동안 해준게 생각 나면서 억울하고 짜증나서 저도 주기 싫어졌습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형사합의는 다 끝났고 합의서 작성할때 치료비 전액 지원이라고 작성 했었고 먼저 50만원 지급 해 줬는데 더이상 안줘도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수술비 등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만약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으시면,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치료비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다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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