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떻게 처벌못하나요? 법률적으로 상담 원합니다.
큰아버지가 시한부판정받았습니다.
같이사는 아줌마가 큰아버지 휴대폰도 놓고 데리고 나갔는데
어디갔는지도 말안해요 돈때문에 이것저것 꾸미고 있는거같은데 무당이랑 있었던건 확실해요
아픈사람을 여자혼자 어떻게 데리고갔는지도 모르겠고
경찰에 실종신고하려고 경찰불렀는데 혼인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한테도 뭐했는지 어디갔는지도 알려주지않아요
혼인신고도 시한부판정 받고 나서 했어요
뭐라고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때문은 확실해요
그아줌마는 시한부인거 알고있었고 큰아버지 본인은 모르는상태에서 진행했어요
큰아버지 앞으로 보험도 엄청많이 들어져있구요
수익자는 누군지 확인못해요(본인이 확인해야한다고해서)
그렇게 밖에 나가고나서 다음날 들어왔는데
사람이죽어가는데 옆에서 태평하게 자고있었구요
저희가 구급차불러서 중환자실에 있어요
3일내로 돌아가실것 같다는데 처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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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한부인 것을 안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하여도 큰아버지가 동의를 한 사안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제대로 돌보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부분은 학대나 유기가 문제될 수 있으나 증거가 필요하고 피해자의 증언이나 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