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동물학대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직접 고소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부분 고려하여 경찰서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도 차량의 경우와 마찬가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차량보다 위험성이 낮은 점을 양형에서 고려합니다.이상입니다.

협의이혼에 대해서는 상대방 동의도 필요하므로동의해주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다투어야 합니다.

검사가 실수로 공개하였다는 것에 대해 입증이 필요하나재판정에서 발언한 부분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등 경미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로 경범죄처벌법이나 소액피해사건에 적용됩니다.이상입니다.

결혼 전에 헤어지는 경우 기존에 들어간 비용은 당사자 협의로 분할하거나 정산하고,그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빌려준 것이 대화내역으로 명확하고 상대방이 갚겠다고 한 부분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을 구하여야하나 증거가 불분명하면 사귀던 중의 이체한 돈은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0원 미만의 단위를 버리되 그 100원까지 올리는 것이므로 8700원으로 이해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의 진료행위에서 중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어야 동물학대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입증이 핗요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도로가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니고 해당 원룸 주차자나 도로 통행자가 불편이 없다면 주차가 가능할 것이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