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소음에 대하여 측정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전과기록의 경우에는 평생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이후에도 범죄경력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전과기록이 모두 조회가 가능합니다.

채무자는 가압류에 대하여 이의하여 다툴 수 있으나,현재 상대방 패소가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하였다면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설사와의 관계에서 계약의 이행이 불완전하여 하자 보수를 다툰 것인데,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구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족부양이나 병원비 조달은 가석방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석방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탄원서를 해당 수감자에게 전달하여 심사 시 제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인증번호를 재요구하여 차단되었거나,본인이 휴대폰에서 모바일인증번호 차단 서비스를 설정한 것일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초범이라면 반성 정도에 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지가 더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20만명이 이용하는 카페라는 점에서 위 모욕에서 지칭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도 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화가 나서 심한 욕설을 반복하였다면,서로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문제되는데 본인이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고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이 내려지고 확정되었다면 별도로 이를 취하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압류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해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