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결선고기일을 앞두고 지급한 것이라면 이미 변론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이고 고려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변론재개를 신청하거나 참고서면을 제출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일단 판결 때까지 위 돈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대여금 소송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근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를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로서 포함되더라도 변제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소장 접수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이라면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 접수가 되었을 것이나, 내역에 뜨지 않는다면 아직 법원에서 접수 처리하지 않았거나 공소 제기 전에 위 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다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재판 마무리 전에 신청하면 될 것이므로 1달 뒤에 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미리 입장을 진술서로 정리하였다면 그 부분을 참고하면서 진술하겠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관에게 미리 양해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중요하고 합의하는 경우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수 있고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 반성하면 벌금형도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각서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이 빌렸다 갚기로 한 것이 아니라면, 각서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기타 금전으로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대1 대화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내용은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소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모든 약품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약품 성분마다 달라지는 것이므로 그러한 부분을 원하시는 약마다 확인하여 구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사관이 실종신고에 따라 본인의 위치를 탐지하기 위한 활동을 할 것이나 발견하여 체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에게 인도하려는 취지입디다.

형사사건이거나 사망사고 등에 연관된 경우, 현장검증을 위해 보존해두는 것이 맞고 수사기관 등에서 현장검증 후 이를 지우도록 하기 때문에 그냥 두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