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초기고 그 유언 당시 정상적인 지적 능력 하에 유언을 남겼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유언의 유호성을 판단할 것입니다.

상대가 열받게 한 것과는 별개로, 칼부림 행위에 대해서는 상해 또는 살인죄가 적용되고 다친 경우 그 기수범이 성립하고, 다치지 않았다면 위 죄의 미수범이 성립하게 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 이전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 처벌하는 법률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기관 등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 블라인드채용을 실시하면서 일부 대기업이 그에 따라 채용하는 것으로, 사기업에까지 법적으로 강제된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규칙으로 그렇게 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판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일방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민사사건의 경우 상대방도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익명화하지 않고 공유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오배송된 택배인 걸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점유하려고 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또는 횡령죄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소액이기는 하나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자신이 사용하려 하면 위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금지법은 미국에서는 특히 사회문제가 되어 별도로 법정해둔 것으로,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이 규정되어 성별이나 나이, 출신, 대학 등으로 부당한 차별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차별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나 미국이 좀 더 강화된 처벌형태로 법정돼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발을 위와 같이 임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보신 것처럼 푯말을 두고 책임이 없다고 적시한 경우에도 분실에 대하여 보관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고 명의도 본인 것이 아니라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여부를 먼저 검토하는 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친족관계가 아니고서야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합의여부에 관계없이 처벌대상이 되고,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유죄 처분 내지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