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계정 거래를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고도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감액해줘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성립가능합니다.

실제로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윗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거나 발로 차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에 대해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복권을 인당 10만원 제한을 넘어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판매점에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별도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건 아닙니다

출고 후 3일 만에 발생한 사고라면 판매 업체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미납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고, 계속하여 미납하는 경우에는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무례하다고 판단될 수는 있으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 이 오송금된 사실을 알고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기 범행을 한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이나 계정 정보 계좌 내역 등을 정리하시어. 경찰서에서 신고하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신 내준다는 것도 결국 증여가 아니라면 대여 취지이고 상대방이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때부터 반환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모가 생존하실 때는 상속 개시가 되지 않아 먼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