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고소당한 이후의 수사진행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단순히 권리금조로 지급한 이체내역만 있고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정한 바가 없고임대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결렬된 것이라면 해당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행위는 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므로 성매매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퇴직금은 현행법상으로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지급대상이 됩니다.6개월 단위 근로계약도 연장하여 1년 이상이 된 경우 그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서 사기 여부나 환불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계약 당시 환불 규정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면 6개월 지나야 원금을 받는다는 것도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미 기간이 종료되었고 별도로 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연장한 것이 아니라면 이용기간이 경과하여 환불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SNS 비공개 계정이어도, 24시간 후 사라지는 것이어도게시했을 때 다수가 볼 수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기에 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로 상해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최대한 경찰서에 가지 않고 합의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좋고 상해는 사건화된 후에는 합의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작업자의 중과실로 인하여 다른 작업자가 다쳤다면 그 작업자에 대하여 중과실을 저지른 자가 책임을 질 것이나,중과실이 아니라 과실에 그친다면 회사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하고 형사처분 또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에는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으나,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현실적으로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