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당사자 사이 문제로 보이고 임대인이 전기번호를 알려주지않는 등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관계에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해지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영업이 어려워서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는 경우 이사비나 영업 손실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고 이사갈 곳의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어야 하고,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하며 다수에게 공개되는 발언이어야 합니다

해당 녹음이 제삼자가 녹음하여 증거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수사관의 고의로 인하여 누락된 경우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사 기록에서도 10년이 지났다며 보관 기간이 지났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확인이 안 됐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허위 매물이라는 게 어떠한 근거에서 주장되는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물품이 가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실제로 가품이어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YouTube 댓글도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정치인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말한 것만으로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계좌를 해지한 경우에도 관련 거래기록은 몇 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수사가 가능합니다.불법 환전이나 해당 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면 그 자금이 전달된 다른 계좌도 입출금이 정지될 수는 있습니다

동일한 가게나 사람이 거부의 의사 표시에도 계속해서 스팸을 보낸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튜브 정책상 광고 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 아무런 표시도 없이 광고한다면 정책위반사항에 해당합니다.이는 국내법상 광고 규제와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