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는 본인이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경우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일억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천만원 등 차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한 게 아니라면, 적어도 본인 개인 채무로서 재산분할에 반영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라도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성립이 가능한 것이고 사안의 경우 실제로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폭행 피해를 당한 부분은 별도 고소를 하거나 위와 같은 혐의가 문제가 될 때 양형에서 고려될 사항이고 그 죄를 불성립하게 하는 사정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일 개월 내로도 연락이 올 수 있는 것이고 보낸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피의자 특정부터 해야 하기 때문에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제적인 대화, 의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만약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모욕 취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측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나 그 경중을 논하긴 어렵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협박하면서 본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 드리고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지대의 경우 소가에 따라 다르고 송달료의 경우 최근에는 6만 원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인지대나 송달료는 승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나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것 외에는 본인 외에 제삼자에 대해서 익명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 부담하면서 등사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보관기간의 경우 cctv 관리업체마다 상이하나 보통 2~4주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사무소가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표가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기존 대표를 토대로 첨부한 보증서가 있다면 그 부분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대로라면 본인 역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경찰에 협조하거나 피해금이 남아있는 부분은 양형에서 고려될 사항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혐의를 다툴지 아닐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적어도 혐의를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14% 인상을 요구하는 부분은 지극히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본인으로서도 강경하게 대응을 하시거나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차라리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