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는 건 결국 명예훼손 여부가 모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모입니다.발언 수위에 따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판매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없었고 상대방도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민사소송을 제기하여도 상대방이 하자가 처음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도어락 교체 비용이나 미납분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급을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으나,이와 관련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사진상의 상대방의 말투만으로는 본인이 느끼기에 불쾌하여도 그 내용만으로는 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고소취하서만 제출하여도 그 내용상 취하 취지가 명확하면 무방합니다. 불송치 시 보관기간은 4개월입니다.벌금형은 전과이므로 영구 보관됩니다.

이혼 예정이라면 상대방이 그 물품을 실제로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하여 돈을 벌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대화 내용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상대방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무방할 것이나성적 비하 발언 등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 상대방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개인파산 등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사실상 폐업인 사업자명의를 해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이상입니다.

수감된 것이 명확하다면,법무부 교정본부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이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보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소 제기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란, 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위에 해당하는데 의도적으로 먹이를 주는 것만으로는 학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