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점유 개시 당시에 어떠한 권한을 바탕으로 점유를 개시하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누군가에게 기망 당하여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보통 인정됩니다

민사사안이고 원청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지급하는 경우,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원청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을 하거나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파산 면책을 10년 전에 받은 경우에도 다시 받으려면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다만 파산을 두 번째로 받는 부분이 감안될 것입니다

변호임 선임을 취소하는 것 자체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비용 반환에 문제가 있을 것인데 상대방이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다른 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거래 내역이나 대화내역을 토대로 경찰서에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에 따라 민사사안으로 판단되면 신고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워서 요양원에 모신 것이라면 건강상 이유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체제에서는 법조경력 10년이 있어야 경력 판사의 임용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경력을 쌓으시는 게 좋고 보통 판사 지망하는 경우 로클럭을 거치는 편입니다

로고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상품의 특성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보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함부로 공표 당하지 않을 권리와 영리적으로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데 친구분에게 위와 같은 사진에 삭제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응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