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을 한번 했던 사람이 다시 바산면책제도를 이용할수 있는지?

Question

10여년전쯤 파산면책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용 가능하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다시한번 하려면 이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따라서 10년 면책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하는데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파산 면책을 10년 전에 받은 경우에도 다시 받으려면 동일한 조건을 충족하면 되는데 다만 파산을 두 번째로 받는 부분이 감안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한번 파산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도 5년 경과후에는 다시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제한 이외에는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면책 확정시로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