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핵심은 자녀나 배우자를 홀대하는 행위나 가정에 대한 방임을 입증할 수 있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위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가능한가에 따라 위자료 지급의무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따라서 위 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수집가능한지부터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집행권원은 재산명시 당시와 동일하게재산명시 신청의 기초가 된 판결문 내지 공정증서를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별개로 재산명시신청에 대하여 폐문부재로 각하된 점에 대하여 입증할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건에 대해서 종결 처리되지 않은 이상 다른 사건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단계에서 지급정지를 해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관리 미제 사건으로 당장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민 상담 등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물품을 횡령한 것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 안 가지고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직접 현지에서 형사고소해야 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실제 견적 비용이나 부분 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실제 공사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각하가 이루어져서 이를 토대로 재산 조회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차이가 있으며 현재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나 해악의 고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로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관계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 표현 의도 등에 따라서 협박 여부가 달라지게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크라운 제거에 대해서는 교체에 대해서 본인이 동의하여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이었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문제 삼기 어려워 보이고 신경치료가 필요한 부분 역시 시술상의 과실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서 조회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 범죄 외의 다른 전과가 존재하는 경우라도 조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