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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몽구스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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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입금 사기 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작년 6월달에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하려고 하다가 천만원 가까이 입금을 했는데 오류가 생긴다고 198만원 가량의 금액을 계속 요구하였는데 혹시 고소 한다고 하면 돈을 받을 확률은 어느정도이며 제가 처벌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 만남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성매매를 시도한 것에 불과하다면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2.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상대방의 경제력에 따라 다릅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할 경우 가해자가 검거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가해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회복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100% 단정할 수는 없고 변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기 피해 당하신 것이고 성매매를 실제로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 당하신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보이고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반환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재산범죄 특성상 이미 은닉되거나 소비된 경우가 많아 상담하기 어렵고 공범이 검거되는 경우에 합의를 통해서 피해 회복을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 수법이기 때문에 본인이 성매매를 시도했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