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인카드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 현지돈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출장이라는 점에서 그 점이 부당해보입니다.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경미한 편이고 초범이나 단순사건은 벌금형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과 익명으로 상담하였고 위 내용에 대해 우연히 상대방이 지인이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그 자체로 허위사실 유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별도 증명을 서류가 있다기보다, 당시 공동생활한 증거(관리비나 생활비 지출 관련 증빙)를 제시하기도 합니다.물론 당사자가 사실혼 관계로서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도 소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성과급 지급 자체는 말씀대로 기업 내 절차에 의해 정하는 것이고,소송을 통해 정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노조에서는 파업을 통해 압박을 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휴대폰 게임 머니를 미성년자 등 제한 사유로 인하여 대신 충전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에 응해 대신 충전해주는 것만으로는 불법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1심의 경우 사건마다 천차만별이고 복잡한 사건이거나 재판부가 인사이동 등으로 자주 변경된 경우에는 3년까지 지연된 사건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최대한 기일지정신청 등 속행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동의없이 계속하여 방문하는 경우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음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그 이후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기에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돌려받으려면 상대방이 순순히 협조해야 하는데, 사기 범행의 특성상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고,본인이 아는 정보와 대화내역을 가지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현수막이나 피켓 등 집회방법에 대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준비물을 불비하였다면, 신고 외의 물품을 가지고 집회한 게 아니라면 그 자체로 해산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