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게임 대리충전은 불법인가요?

Question

중고마켓에서 모바일게임 10만원충전을 8만원에해준다고해서 구매하고 판매자한테8만원입금해줬는대

이게 불법인가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대리 충전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처벌 법률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휴대폰 게임 머니를 미성년자 등 제한 사유로 인하여 대신 충전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에 응해 대신 충전해주는 것만으로는 불법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