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게임 대리충전은 불법인가요?
중고마켓에서 모바일게임 10만원충전을 8만원에해준다고해서 구매하고 판매자한테8만원입금해줬는대
이게 불법인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대리 충전 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처벌 법률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휴대폰 게임 머니를 미성년자 등 제한 사유로 인하여 대신 충전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에 응해 대신 충전해주는 것만으로는 불법사항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