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대리구매는 불법인가요?

Question

숙박업소 예약 앱인 야놀자를 이용해서 휴대폰 소액결제로 10만원짜리 숙소를 할인쿠폰등 적용해서 9만원에 살 수 있는걸 8만원에 대리구매 해준다면 이는 불법인건가요?

Answer 1

타인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대신하여 결제해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를 대신해 준 금액을 받는 것은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임의로 소액결제를 진행한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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