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당사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사건이 마무리되어야 합니다.다만,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우산 끝부분이 특수폭행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가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방법이지만 특수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유명인이라고 하여 도주우려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현행범으로서 체포하는 경우 경찰관이 올때까지 잡아두는 것이라면 적법한 행위로 보여집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단기간에 이혼하는 경우 공동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되나혼인 후 장기간 이를 공동으로 관리 증식 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현행 형사 법은 인간과 법인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현행법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압류하여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평소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고 해당 압류 장소 내에서 이동하는 곳은 가능하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압류에 반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점까지 확인되어야 뺑소니라고 할 수 있고다만 상대방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인적 피해가 없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할 것입니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말씀하신 도검류 등은 소지가 제한되고,별개로 이를 소지한 경우에는 위급상황에서 사용하여도 상대방의 공격행위에 비해 과도한 행위로서 특수상해나 특수폭행이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예금인출의 경우 신용카드에 부가된 직불카드로서의 기능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자의 주소를 달리 기재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의 회신 기회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주소를 기재하는 경우 그 주소가 다른 주소인 점 또는 그 주소로 송달하라는 점을 명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장이 사용자책임을 지고 환불해준다면 다행이지만환불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 대하여 별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