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빨간불에 통행한 게 아니라면 신호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꼬리물기 단속 구간의 경우 빨간불에 교차로 내 진입하는 경우 통과하지 않아도 단속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게시가 되어 있고 허위 사실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기재해 주셔야 판단 가능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제3자에게 특정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 신고를 하면서 그러한 알림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별도로 확정일자를 부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전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의제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했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으며 말씀하신 양형 요소 외에 다른 추가적인 양형에 대해서 준비하여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선 변호인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 선정 신청을 하시고 선정된 경우에는 직접 상담을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중재를 요청하시고 그게 어렵다면 이웃사이센터를 통해서 층간소음 관련 분쟁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미 해당 사건으로 처분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상대방에게 입장을 명확히 하시고 그럼에도 계속 위와 같은 표현을 하는 경우 오히려 상대방을 협박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에 대해서 동일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이고 특히 묵시적 갱신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임대차 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법리적으로 대응하거나 다른 증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처분 결과를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역시 해당 사건의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면 배상명령이 인용되어 그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선 변호인 선전 신청을 하셨다면 해당 변호인과 대응 방향에 대해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