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인증번호를 제공하거나 한 바가 없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만 가지고 추가적인 범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다른 형태로 접속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도 사기 범행에 연루되지 않게 적절히 대응(무대응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후 범죄 경력을 조회하게 되면 그러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는 개인의 직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질문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수거 내지 전달책이 검거된 상황이라면 그 피의자 역시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 합의나 배상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동네가 위와 같이 이용하더라도 무단 횡단하는 것 자체가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이었다면 해당 차주에게 문제를 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다른 구성 요건이나 표현 내용 등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단순히 당사자에게 그 당사자에 관한 대화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에게 배송된 부분에 대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개봉한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특히 형사상 책임의 경우 본인 택배에 수취인이 본인으로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소가 잘못된 점, 그 직후에 비로소 반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형사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불구속 사건이라면 혐의가 명확하거나 상대방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승소한 경우에도 소가에 비례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소가가 위와 같다면 선임료의 대부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점유를 인도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처럼 협의하여 마무리한다면 본인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논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원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는 청원을 통해서 진행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